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통계청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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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법 위반 바로 잡을 의지 없어!
○ 통계법 위반으로 06년 42회, 03년 12회 대비 3.5배 증가, 07년 상반기 16회
○ 참여정부 기간동안 중앙행정기관이 더 법 안지켜! 전체 위반의 58.1%
○ 통계법 제8조, 제12조 위반한 기관에 대해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받은 기관 단 한군데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