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폭증에도 감독당국 단속실적 오히려 감소>

1.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02년 23건에 ·07. 9월 현재 7,076건으로 308배 급증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6,2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 1000만 달러 이상 고액혐의거래 ·02년도 4건 ⇒ ·07.9월말 56건에서 참여정부 이후 14배나 급
증
- 중국에 대한 불법혐의거래, 미국을 앞질러 미국은 ·02년 64건에서 1396건, 중국은 ·02년 8건
에서 ·07년 3,603건으로 급증
- 금액대비로도 ·02년도 2.2억달러에서 ·07년도 45.5억달러로 21배나 급증

2.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오히려 감소
- 금감원 단속 ·02년 378건에서 ·06년도 278건으로 감소,
·07년 9월말 현재에도 197건 적발에 불과
- 관세청 역시 ·05년 1901건, 3조 5559억원에서 ·06년 1536건, 2조 7050억원으로 급감
·07. 8월말 현재까지도 1536건, 1조 3723억원 단속에 불과하여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
는 추세

3. 해외부동산 규제완화와 참여정부이후 ‘한국은 희망이 없다.’로 재산도피 등 급증

4. 불법외환거래조사를 위한 조직·인력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