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액· 불납결손액 급증, PK지역 대책마련 시급!>

1. 관세체납액 급증, ·02년도 2,647억 ⇒ ·06년도에 3,6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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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K 지역 수출입업체들 어려움 가중
- PK지역 ·06년 체납액, 전국 체납액의 37% 차지 - PK지역 체납 ·02년도 1,019억원 ⇒ ·06
년 1,403억원으로 5년간동안 38%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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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들어 관세 불납결손액 급증
- ·02년 3.9억, ·03년 85억, ·04년 335억, ·06년 632억, ·07. 8월말 현재 384억원으로 5년 동안
10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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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K지역 ·07년 8월말 현재 불납결손액, 전체 결손액의 51%를 차지
- 결손처분액 중 88%가 도산으로 인해 재산이 없어서 환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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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납액·결손액 전국에서 PK지역이 최대, 수출입업체들의 도산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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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7년 대선이후 결손액규모 급증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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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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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