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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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밀수 적발 금액 06년, 04년 대비 2.8배 증가
- 2004년 4억3,200만원에서 2006년 12억2,000만원으로 2.8배 증가
○ 추징금액은 밀수적발 금액 보다 저조
- 2004년 4억3,200만원의 추징금액은 1,600만원으로 3.7%에 불과
- 2006년 12억2,00만원의 추징금액은 8백만원으로 0.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