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시급!

1.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추구하는 산업은행!
- 해외차입 증가로 해외 차입코스트 상승 및 대외채무 누적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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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은과 불필요한 경쟁구도 조성하여 국부유출 우려!
- 정책적 판단에 의한 금융지원 보다는 무분별한 투자 조장 우려
- 금리인하 경쟁으로 기관의 수익성을 저해 우려

3. 국제통상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 WTO 보조금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분쟁야기로 국가신인도 하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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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금융에 대한 법률 근거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