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남북경협비용, 산은 추정 65조원·재경부 최대 116조원대체 남북경협비용은 얼마나 드나?>



1. 참여정부, 경협시작도 하기 전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협비용추계 천문학적 증가



2. 05년 산업은행이 작성한 경협비용 65조 보고서, ·07년 재경부 용역보고서상 경협비용 최대
116조의 절반에 불과

3.경협비용 조달에 있어 산은의 역할은?



4. 산은의 대북금융지원, 법적근거 미약!

5. 대통령의 경협리스크 경감방안 발언에 있어 산업은행 참여언급에 대한 향후 계획은?

6. 02년 대북송금사건과 유사한 사건재발 절대불가, 산은의 경협비용지원 역시 국회 동의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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