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선 북한 부동산 신용위험 전혀 없나(?)>

1. 참여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출에 있어서 북한소재부동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산
률,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0%

2. 한반도 정세 불안정속에도 불구 북한소재자산 위험률 낮춰!
- 북한의 동해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07.7.9 위험률 -0.5% 적용으로 지침 변경
- 위험률 마이너스 적용을 위해 명칭도 “신용위험조정률”로 변경

3. 국내 소재 자산과 북한 소재 자산 위험률 차등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