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한전·KT 특혜대출>

1. 개성공단 전력·통신공급사업에 있어 역대 기금대출 중 최저금리이자 7년 거치 13년 상환조
건으로 한전·KT 2%금리 특혜 신용대출

2. SOC 관련이지만 사업성검토조차 없이 통일부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출승인

3. 한전의 경우, 첨 담보인 전력기반시설 담보가치 전혀 없고 하나안진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
에 따르면 50년간 1조원의 손실예정

4. KT의 경우, 승인된 377억중 48억만 대출되었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북한
과의 미합의로 사업조차 지지부진

5. 수출입은행, 사업 손실을 알고도 특혜대출

6. 정부, 상장기업인 한전·민영기업인 KT측에 일방적 손실부담전가- 사업만으로는 대출금 갚
을 능력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