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승인·관리 모두 허점투성>

1. 신청만 하면 90%이상 승인되는 지역특화사업!
- 사업신청 103건 중 승인 97건, 승인률 94.2%
- 유사·동일 특구 지정으로 특구지정의 실효성 의문

2. 신청도 안했는데 현지확인 먼저? 현지확인도 안하고 특구승인?
- 특구 97곳 중 16곳 구체적 검토도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확인 먼저 나가!
- 7곳은 현장확인도 나가지 않아!

3. 특구 지역 건의사항 수렴만 한 채 나몰라라식!
- 2005년 개선 건의사항 반영률 14.2%
- 2006·2007년 개선 건의사항 반영률은 0%

4. 감사원은 특구해지 거론하는데 재정경제부는 뒷짐만 져!
-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골프카로 특구 목적 달성 회의적
- 특별법으로 특구법상 권한 위임 규정 쓸모없게 돼!

5. 신중한 특구승인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단체장 변경으로 해제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사례 반복되지 않아야!
- 특구지역 규제개선에 더욱 더 관심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