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12:40:00
574
<참여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닌 부동산 파이낸싱 열중>
1. 부동산 투자 부추기는 은행의 PF 투자행태!
- 16개 시중은행 부동산 PF의 경우는 ·04년 말 4조 8,242억원 ⇒ ·07.8월말현재 33조 3491억원
으로 PF전체 평균보다 높은 6.9배나 증가
- 16개 시중은행의 SOC 및 산업관련 투자는 3조5천억에 불과, 부동산 개발에는 33조 3천억
원 투자
2.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
- 세계 PF의 부동산투자는 3%, 우리나라는 90%가 부동산 PF
3. 공적자금 투입은행, 국민 혈세로 부동산 투기에 열광!
- 공적자금 투입경험 9개 은행 부동산 PF에 22조, 다른 7개 은행은 11조에 불과
- 제주은행 PF의 100% 부동산에 투자
4. 예보와 MOU체결 기관 부동산 PF 더 심각!
- PF의 95%가량 부동산에 집중
- 우리은행 7조 5000억원 이상 PF에 집중 투자
- 경남은행 PF의 99% 부동산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