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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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류할당관세 공개정보 임의삭제!>
1. 재경부, ·07.6월 사전공표정보로서 공개했던 자료가 삭제되어 비공개로 둔갑- 취재지원시스
템 선진화방안 중 하나(?) ⇒ 여론통제수단에 불과
2. 2007년 들어, 정보공개 이후 일정 공개기간 이전 삭제건수 20건
3. 재경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언론제소 재경부 64건으로 1등
4. 언론보도에 대한 타당성결여주장 525건으로 최고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