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부-엄호성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국민보다 대선국면에만 휩싸인 재경부,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해야!>




1. 고유가 행진에 따른 국민·서민 부담 가중
- 최근 4년간 국내가구 연료비 증가율(36.7%),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22.0%)의 1.7배
- 경유·LPG의 경우, ·03~·0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6.3배, 5.1배 상승

2. 재경부, 재원확보에만 눈멀어 기름 값 폭등에 대한 정책대응 실종- 재경부 유류세 인하 절
대 불가방침, 초과세입발생에도 유류세 인하노력 없어!

3. 대선국면에 휘말리는 재경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국회로(?)

4.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하고, 유류관련 세금체계 정비해야
- 유류세 10% 인하 시 휘발유 리터당 81.87원, 경유 54.63원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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