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국민보다 선거를 더 의식한 세제개편안



○한나라당 감세는 불륜이고 정부의 감세는 로맨스인가?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물가연동제로 개선해야!



○인위적인 균형발전, 수도권 외연만 확대시키는 불균형발전



○세금체납 수수료 대신 카드 수수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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