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기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참여정부의 지원정책!>



1.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든 참여정부!
- ·08년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기업하기 좋은 국가” 지난해에 비해 7계단 떨어져!
- 보고서 발표 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 주제로 특강!



2. 창업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 한국, 178개 국가 중 창업하기 좋은 나라순위 110위

3. 외국인 투자자 스스로 내쫓는 참여정부!
- 전 세계 외국인 투자액은 3년간 증가, 하지만 참여정부는 투자액 3년간 감소??
- 참여정부, 최근 3년간 투자자 보호 약해져!



4. 기업환경, 주요 경쟁국에 뒤쳐지는 부끄러운 참여정부!
- OECD, 아시아 주요 경쟁국 기업환경 개선되는데 한국만 악화돼!

5.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 '00년 이후 규제수 06년까지 지속적 증가!
- '06년 규제정비로 규제수 감소했으나, 신규규제는 늘어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