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 11. 2(금)
▣ 대상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보험소송, 소비자는 백전백패(승소율 1%대)
이유를 알고 보니 법원, 의사, 손보사가 연결되어 있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보험소송, 소비자는 백전백패(승소율 1%대)
이유를 알고 보니 법원, 의사, 손보사가 연결되어 있어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손보사에 자문하는 의사가 동시에 법원에도 자문하고 있어
이들 겸임 자문의가 손보사 자문건수의 63%, 법원 자문건수의 35%를 장악
손보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 선정에서 배제시키지 않아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소비자는 백전백패, 손보사는 백전백승

2001년 법원은 손보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국민들을 속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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