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10월 7일) 질의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한 재무구조 개선대책은?
- 자본금 16조 9천억, 부채 14조 6천억
-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5위에서 10위로 하락
■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도로사업 중단 막아야
- 최근 3년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 민원 7건
- 사패산터널 공사 중단 등은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이 안되었기 때문
■ 재해·재난, 고속도로 시위에 대한 대책은?
- 건교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기상청과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점거·서행시위 16건 발생
■ 하이패스사업을 조속히 완결해야
- 도로건설만으로는 지·정체를 해소할 수 없음
- 국책사업이 업체들의 통신방식문제로 지장 받아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