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 11. 1(목)
▣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외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51개 정부부처 장애인 평균 고용률 1.95% ,
136개 공공기관 장애인 평균 고용률 2.16%
☞ 외교통상부(0.52%), 방위사업청(0.74%), 소방방재청(.093%),
산업기술평가원(0%), 한국소비자원(0.71%), 기술신용보증기금(0.83%),
증권선물거래소(0.96%) 등 18기관은 1% 에도 못 미쳐

▶ 여성장애인 고용은 더욱 취약해
☞ 51개 정부부처는 고용 장애인의 12.9%인 418명,
136개 공공기관은 고용 장애인의 7.1%인 274명에 불과해

1. 51개 정부부처 장애인 고용 현황

- 2006년말 기준으로 51개 정부부처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9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법
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에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률이 2%미만인 부처는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7개 부처
로 나타났고,

- 이 중 외교통상부(0.52%), 방위사업청(0.74%), 소방방재청(0.93%)은 장애인 고용률이 1%
도 안돼 장애인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었음.(※관련 현황 뒤
에 붙임)

- 한편, 2005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15%였고, 2% 미만인 부처도 15개였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확대 의지를 의심하게 함.

2. 136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2006년 말 기준으로 13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16%로 나타났는데,

-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시철도공단, 산재의
료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9개 기관이었고,

- 이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0%), 한국소비자원(0.71%), 기술신용보증기금(0.83%) 한국증권
선물거래소(0.96%) 등 15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돼는 것으로 나타남(※관련 현
황 뒤에 붙임)

3. 공공분야 여성 장애인 고용 현황

- 2006년 51개 정부부처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3,223명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418명으로 12.9%
였고,

- 136개 공공기관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3,839명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7.1%인 274명으로, 장
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 고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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