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 11. 2(금)
▣ 대상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에 서민은 없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억원 넘는 거액대출이 전체대출의 87.2%
-최근 3년간 1억 이상 거액대출비율은 15.6%p(71.6% ⇒ 87.2%) 큰 폭으로 증가

◦개인대출은 3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
-전체대출액 중 개인대출은 2004년 6월말 32.8%에서 2007년 6월말 16.3%

◦소액신용대출은 줄고, 거액신용대출은 늘고
-2007년 6월말 현재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1/3
5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2배 늘어

◦김영주의원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대출을 줄임
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국내은행 등이 소액신용대출에 진출
하는 것은 저축은행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부당국이 수익증권 판매, 체크카드발급, 소액
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행이나 실효
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큰 역할을 할 것
을 주문하였다.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금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대출이 2004년6월말 18조 7,798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대출금의
71.6%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6월말 37조 9,429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대출금의 87.2%를 차
지함. 3년간 1억 이상 거액대출비율이 15.6%p 큰 폭으로 증가함
-그에 비해 2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은 2004년 6월말 4조3,188억원에서 2007년 6월말 2조 2,132
억원으로 절반이 감소됨.
(저축은행은 2005년7월부터 2007년6월까지 총 1조1,361억원의 500만원 이하 가계대출에 대하
여 대손상각함)
-이는 저축은행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대출보다는 거액대출에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
서민들이 대출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운용처별 현황을 분
석한 결과,
-2004년 6월말 저축은행 대출금 26조2,303억원 중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총 8조,6,218억원으
로 32.8%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 6월말 저축은행 대출금 43조5,052억원 중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총 7조1,126억원으
로 16.3%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4년 6월말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상황임.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6월말 현재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1/3로 줄어들었고, 이에 비하
여 5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2배 늘어남.
-신용대출 역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5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대출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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