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7 10:00 법제처)

1. 법제처의 법령정비권고 이행율 저조

소관부처에 강제방안 강구해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비율 낮아 2006년 23.5% 불과

-2004년 92.6%에서 2005년 81.9%, 2006년 23.5%

-2007년 상반기 6.5%로 매년 감소추세

2. 행정심판 인용율, 지역별 편차 너무 크다

매년 되풀이, 해소 안되고 있어

-2006년 전국평균 인용율 22.5%

-최고 경북 46.1%, 최저 광주 3.8% 편차 심해

3. 법제처, 법령정비 지체

-위헌 및 위헌불합치된 법령정비 처리 건당 507일 소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2006년 17%

4.정부입법계획 계획대로 실천안돼

계획대비 실천율 64.2%에 불과

-2007년 354건 계획, 222건 국회 제출 계획대비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