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헌법률 등 심판사건 처리지연

-법정기한 넘긴 사건미제율 51%

-2007.7말 현재 총 858건 계류, 423건만 법정기간내 처리

-위헌법률 67.7%, 권한쟁의 85.7%, 헌법소원 49.4%가 미제

-제68조2항 헌법소원 처리기간은 무려 평균 603일이나 걸려

2. 법률구조사업-국선대리인제도

선임율은 낮고, 사건 승소율도 매년 감소

-2007.8월말까지 531건 선고, 그 중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70건,

-21건이 인용돼 7.8%의 인용율을 보인 반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61건 선고에 단 4건만이 인용돼 1.5%의

인용율을 기록

3.헌법소원 50% 각하,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절차상 흠결로 피해구제 못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