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실적 비약적 증가

-2005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전까지 단 1건에 불과,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건, 금년말까지 14건 추가 예상

2.불구속재판 원칙 공염불(?)

-영장발부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율은 낮아

-구속영장발부율-2007년 81.6%로 전국평균치보다는 높아

-구속적부심 인용율- 2005년 38.2%-금년 19.1% 점차 감소

-보석(1심) 인용율- 2005년 59.1%-금년 37.7% 점차 감소

3. 법관 결원 심각, 부실재판 우려

-대전충남북 소재 법원의 법관부족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아

-대전고법 결원율 22.7%, 대전지법 18.5%, 특허법원 22.7%

-청주지법은 더 심각, 26.7%의 결원율. 전국평균 10.7%

4. 대전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면책신청도 급증, 처리는 부진

-개인파산 3년만에 26배 폭증(전국평균 10배)

-금년 6월말 현재 5,555건으로 연말 60배이상 추정

-면책신청 2003년 27건에서 2006년 6,714건으로 248배 증가

-처리율은 2005년 신청건수대비 29.6%, 전국평균은 46.6%

5. 특허법원 미제사건 증가, 처리시간도 지체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사건에서 더 심각

-전체 미제건수중 78.4% 차지

-수년간 판사가 증원되지 않아 현재 22명 정원에 현원 17명, 5명 과부족.

6.청주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국회통과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의거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