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8 14:00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1. 대전지검, 미제사건 급증

-2006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2007년은 높아

-2006년도대비 미제증가율 47.9%로 전국 최고(전국평균 6.0%)

-미제율도 1.1%에서 5.4%로 급증가

-건수도 1,429건에서 3,471건으로 증가

2. 가정폭력사건 대전에서는 꼼짝마

-기소율 대전 전국 최고, 5년평균 27.1%, 전국평균 14.9%

3. 조직폭력 심각, 발본색원해야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26개파(522명).

-청주지검 관할은 10개파, 63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4.대전지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

돋보여

-3년간 151건 적발, 68명 구속, 구속율 45.0%로 전국평균 41.7%보다 높아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0.2% 차지

5.대전, 2년연속 범죄발생율 가장 적은 도시

-인구 10만명당, 인천 4,348건으로 最高

-대전이 1,800건으로 最低, 전국평균 3,734건

※대전은 전년대비 반으로 줄어(05년 3,6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