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9 10:00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1.광주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3년만에 25배 증가, 전년대비 644% 증가

인용율은 전국 최하위

-개인파산 3년만에 25배 폭증(전국평균 10배)

-2004년 314건에 불과, 2005년 1,232건에 이어, 지난해 7,930건

-금년 6월말 현재 5,977건으로 연말 1만건돌파, 60배이상 추정

-인용율은 2005년 67.4%, 2006년 36.8%, 2007년 22.9%로 점차 낮아지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용율

2.광주지법, 소송구조제도 활용 가장 높아

-인용율 2006년 91.5%, 전국평균 81.8%

-전주지법이 그 다음, 90.0%

3.제주지법, 국선변호인제도 활용실적 높아

-2007.6월말 국선변호인선임율 42.2%로 전국 최고

4.음주운전 살인 실형, 의미있는 판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해도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시 온정판결 관행

-이상민의원 발의, 국회계류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에서 음주운전으 로 사망
에 이르게 할 경우 합의와 상관없이 1년이상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

5.광주지법,사건관리부 신설

자백 - 부인 사건 분리 재판, 사건처리 신속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