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9 14:00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1.광주지역, 2006년도 범죄발생 감소

2005년대비 무려 48% 줄어

인구 10만명당 4,426건에서 2,289건으로 대폭 감소

-2005년도 범죄발생 최다 도시 오명에서 2006년 대전 다음으로 낮은 도시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2.광주지검, 전주지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솜방망이 처벌

-구속율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주지검은 전국 최하위,

-법조비리 구속율은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3.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운영 부실

- 지난해 광주지검 월평균 0.7건, 전주지검 0.5건, 제주지검 0.3건

전국지검중 가장 낮아, 전국월평균 1.7건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규정 삭제했음에도 부실운영 여전

4.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2001년이후 4.5배 증가

-2001년 472건에서 2006년 2,105건으로 4.5배 증가

-영장발부율 매년 99.6%, 대부분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