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 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

국가통계 ‘작성 따로, 발표 따로’
총 470개 정부통계중 10.6%인 50개가 작성과 발표 시점달라.
02년 조사결과 7%, 30개.... 20개나 더 늘어나.통계청도 3건.

통계청을 포함한 16개 정부부처에서 작성,발표되는 국가정책수립에 중요한 정부승인통계 총
470개중 약 10.6%인 50개가 통계작성시기와 발표시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7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정부승인 통계
중 작성주기와 공표주기가 다른 통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분석결과 ‘작성따로 발표따로’인 통계는 지난 2002년 총 428개중에 7%인 30개보다 20개가 더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통계는 대부분 월단위, 분기,반기,주간,일일간격으로 작성이 되는데도 1년에 한번
만 발표되고 있다. 월 단위 작성되는 통계인데 1년에 한번 발표하는 통계가 가장 많은 21건이
며 분기 15건, 반기 12건, 주간 1건, 일일 1건 등이다.
정부기관별 불일치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17건이며, 해양수산부가 4건, 통계청 건교
부 법무부 철도청이 각 3건, 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가 각 2건, 식품의약품 안전청, 정부통신
부 환경부가 각 1건 등이다.
법무부에서 작성하는 ‘출입국자 통계’의 경우 작성주기는 월 단위인 반면 공표주기는 연 단위
로 되어있어 통계시의성에 불일치가 생겼다. 이 통계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하나 현
재 02년까지의 자료밖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통계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찾아가도
일반인이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는 정부승인통계의 작성과 발표 시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각기관들이 1년에 한번 연
보를 발행할 경우에만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의 통계조사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 때
문에 통계의 활용목적에 맞는 시기를 조정 해야 할 것”이라며 “작성된 통계는 시의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표주기와 작성주기를 일치시키고 인터넷 공개도 동시에 이뤄져 일반인들도 쉽
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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