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2007.10.22 10:00 감사원회의실)

1. 국고손실 환수집행실적 저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율 매년 감소

-2004년부터 금년6월까지 국고손실액 1조 283억원

-환수금액 6,325억원, 환수율 61.5%

-지방자치단체 환수율은 31.8%, 매년 감소도 문제

변상판정의 회수율은 더 심각

-지난 3년간 159억중 10억만 회수되어 회수율 6.6%에 불과

2. 감사원 심사․감사업무처리 지체 심해

-심사청구 1건당 평균처리기간은 2003년 130일에서 지난해 2006년 246일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3. 감사원의 검찰고발 실효성 떨어져

-검찰고발 10명중 4명이 불기소처분

-2000이후 526명 검찰고발,

-처리한 407명중 238명만 기소되어 기소율 58.5%

4. 국민감사청구제도 유명무실, 실효성 의문

-2004년이후 129건 접수, 59건 처리, 15건 인용, 인용율 25.4%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제외

-국민감사청구의 실효성 의문, 유명무실 우려

5. 재심의 인용율 매년 급증

-2004년 12.5%에서 지난해 50%까지 증가

6. 국회 감사청구사항 늦장보고 만연

-'03년 이후 국회 감사청구사항 31건 중 기한내 제출된 건수는 8건

(당초 기한내 제출은 단 1건, 연장기한내 제출도 7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