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3 10:00 부산고법/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1.부산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인용은 저조

-3년만에 12배, 전년대비 460% 증가, 인용율은 32.9%불과, 전국평균 60.7%

-개인파산 3년만에 11배 폭증, 2004년 581건에 불과, 지난해 6,763건

-인용율은 2005년 100%, 2006년 32.9%, 2007년 25.0%로 점차 낮아지고,

광주(22.9%) 다음으로 낮아

면책도 3년만에 42배 증가

-전년대비 462% 증가,

-인용율도 30.5%, 전국평균 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

2. 부산지법, 사건처리 너무 늦어,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비율 전국 최고

-부산지법,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 364건, 0.93%

창원지법도 0.65%, 전국평균은 0.52%

-형사사건은 울산 0.93%, 전국평균 0.88%

3. 부산지법, 항소율 높아

-2007.7현재 항소율 36.5%, 전국평균 31.3%

4.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항소심 양형파기율 높아

-부산지법 76.1%, 울산지법 81.2%, 창원지법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