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3 14:00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1.부산, 살인․강도․상해․마약 범죄발생 전국 최고

-살인․마약은 2년 연속 최고 불명예

-10만명당 범죄건수 인천 다음으로 울산과 부산 2위와 3위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順

“술 취한 울산”, 음주운전 전국 최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박 등 풍속범죄도 전국 최고

2. 부산지검, 법조비리․토착비리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의지 돋보여

구속율 56.9%, 전국평균 42%보다 높아, 충북다음 최고

울산지검이 전국 최하위 26.7%

창원지검도 29.3%로 제주 다음.

울산은 토착비리(19.8%),

창원은 법조비리(29.1%) 척결의지 미약

부산지검, 구속율 56.9%, 울산지검 구속율 26.7%, 창원지검, 구속율 29.3%

전국평균 구속율 42.0%보다 현저하게 낮아

3. 부산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국평균보다 발부율 높아

-2001년 506건에서 2006년 2,336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

-6년반동안 총 10,281건 청구, 단 37건만 기각, 연평균 발부율 99.6%

4. 부산 검찰수사 불복 급속 증가

-항고사건, 2003년 917건에서 2006년 1,474건, 3년만에 62.2%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