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5 10:00 군사법원)

1.지난해 군범죄 7,875건 발생

하루평균 22건, 전년대비 14.3% 증가

기소율은 매년 감소

對民犯罪는 17.1% 감소

폭력범죄 33.5%→34.5%, 성범죄 6.3%→8.0%

절도․강도 6.7%→8.2%, 사기․공갈(8.5%→10.3%)은 오히려 증가

군무이탈(탈영)46.3% 증가

복무염증 이유 75.7%, 가정문제 5.0%, 이성문제 4.2%

2. 자살사망사고 급증

-지난해 자살사고 사망 77명, 전년대비 20% 증가

-‘선임병 횡포’ 원인 3배 늘어

3. 부대內 성범죄 급증, 인권유린 우려

-2004년 8.8%에서 금년 31.3%

-실형은 5.7%에 불과, 대부분 불기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4. “관할관 확인조치권” 실효성 의문, 폐지해야

-교통범죄 47.7%, 폭력·상해등의 죄 26.8% 등 일반범죄 다수

-군사관련 범죄는 18.7% 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