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5 15:00 국가청렴위원회)

1.공무원 비위 강도 강해져

비위면직자 최근 5년간 1,658명,

파면 43.9%나 급증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74.8%, 특히 파면징계자 43.9%나 급증,

-재취업자 643명으로 38.8%, 규정위반취업도 4명

2. 내부고발자 보호,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부패신고, 2003년 113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급감.

-내부자고발도 2003년 48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역시 급감.

3.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어겼다

-법조타운 건물 고도제한, 은평뉴타운 사전에 서울시의회보고후 매각했어야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4. 모호한 법령이 부패 유발, 법규정비 서둘러야

5. 공직기강 해이, 부패지수도 후진국 못 벗어나

-부패인식지수(CPI) 10점 만점에 5.1점,

-조사대상 180개국 중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3위를 기록

6.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로펌, 회계법인까지 확대해야

-판사 출신이 59명, 검사 출신이 25명

-국세청 퇴직공무원 20명이 김앤장으로 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