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5 17:00 국가인권위원회)

1.인권위의 정책권고 이행율 저조

실효성 확보해야

-2001년 이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율 55.6%,

-일부수용 30.3%, 수용 25.3%, 31%가 “검토중”

-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 법정 기간 없어 무용지물

-개선권고 이행의 실효성 확보해야

2.내년에는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진정사건의 각하처리 남발 우려

3.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의 내실화 기해야

-'06년의 32개 인권단체에 2억7,500만원 지원

-단체 재정규모보다 많은 예산 지원, 효율성 높여야

4. 장애여성에 강 간․성추행 등 중범죄율 높아

-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중 청소년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