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6 10:00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 불구속재판 원칙 공염불(?), 잘 안지켜져

-구속영장발부는 증가추세,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은 감소추세

-전국 각 지법 편차 심해

2.서울․경기․강원지역 지방법원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지난해 총 1,449건 무죄선고, 19건 공시, 공시율 1.3%, 전국평균 3.3%

-춘천지법 3년간 161건 무죄, 공시실적은 1건도 없어

3.사건처리 지체, 장기미제사건 쌓여

-2007.6월말 현재 총 미제사건 409,850건

-법정기간을 초과한 민사미제사건 96,851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93건으로 0.58%

-서울북부지법이 26건으로 0.26% 전국에서 가장 낮아

4. 2003년이후 개인파산 급증

서울․경기보다 지역증가율 높아

-총 265,812명 신청, 170,440 인용, 10명가운데 6명이 파산

-03년 3,856명→06년 123,691명으로 3년만에 32배 폭증

-개인회생은 15.7%만 증가, 개인파산과 면책은 폭증

5. 소송구조제도 활용 급증,

-2006년 전국 18개 지법에 총 5,762건 접수, 4,715건 인용, 인용율 81.8%

-2005년 인용율 32.4%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소송구조예산도 증가

2006년도 총 7억5,400만원에서 2007년 26억 5,400만원으로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