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9 10:00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1.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

-긴급체포 2명중 1명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4년반동안 총 254,073명 긴급체포, 구속 139,347명,

114,726명(45.2%)은 풀려나

2.서울중앙지검 사건미제율 전국 최고,

-검사1인당 1일평균 담당사건수는 7.8건으로 전국 최저인데....

-지난해 3.03%, 금년6월말현재 8.72%로 3년연속 미제율 전국최고

-인천지검,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 12.5건, 전국 최고인데,

미제율은 1.3%에 불과, 울산-대전-서울북부 다음으로 낮아

3. 서울중앙지검 항고, 재기수사 증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 우려

-항고, 2004년 2,229건에서 2006년 3,233건으로 3년만에 45% 증가

전국지검평균은 33.6%

-재기수사 2004년 345건, 2005년 313건, 2006년 383건,

-지난해 전년대비 21.8% 증가

4. 2006년 무죄선고 총 4,676건,

검사과오 7.4%, 검사과오중 수사미진이 43.9%

5. 은닉재산 밝혀진 노태우 전대통령의 추징금

반드시 추징해야

6. 인천지역, 범죄발생율 전국 최고

-인구 10만명당 4,348건, 전국평균 3,734건

-지난해 4,298건으로 광주이어 두 번째에서 금년에는 전국 최고로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順

7.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운영 부실

-지난해 전국지검 평균 월 1.7건에 불과,서울중앙지검(9.3건), 수원지검(3.9건) 만 평균치 웃
돌고, 나머지 수도권 지검 등은 월평균 1건 수준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