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병역면탈 악용,
중기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 산업기능요원 신청 후 자진취소 신청 혹은 폐업 때까지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할 수 없어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실효성 의문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2년7개월간 60건 처리, 그중 공정위로 이첩시킨 4건과 아직 조정
중인 11건을 제외하면 실제 처리 건수는 45건에 불과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수 대비 28%만 혜택
수도권에 52% 이상 집중, 지방중소기업에게 더욱 확대해야
- 수도권에 52% 이상이 집중, 지방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
- ‘02년 11개 성공 과제에 2개, ’03년 35개 성공과제에 15개, ‘04년 42개 성공과제에 12개 과
제 구매되지 않아 보완대책 마련되어야

□ 개성공단 사업,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
선해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