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이상열의원]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시장 상장, 주민피해 우려
- 연내 상장하겠다는 재경부의 방침과 상장을 반대하는 입주자대표들과의 사이에서 갈팡질
팡,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밝혀라.



◇ 파주 열병합발전소 용량증설 주민반대로 계획 차질
-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도 개최하지 않아 주민대책위의 국회청원 제
출 등으로 당초 계획인 11월 착공 불가능, 운정신도시 입주민 난방 대책 없이 입주 불가피



<에너지관리공단>
◇ 고효율전동기로 전체 교체시 순이득 1조3,674억원.
고효율전동기 시장점유율 14.5%에 불과, 제조업체중 현대중공업(주), (주)효성, 오티스LG엘
리베이터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최저효율제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해야.



◇ 공공기관의 ESCO사업 추진실적 매우 부진.
ESCO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총 298개중 33개, 11.7%에 불과..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차별화로 참여율 높여야.



◇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사업 추진 부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후관리 미흡, 신축건물 351개소중 설치완료는 48개소로 13.7%에 불과, 97
개는 준공예정일 파악도 어렵고 64개 기관은 준공예정일을 초과했으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
치확인신청서 제출하지 않아, 동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 유가 100달러 시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책 시급.
에너지원단위 수준(‘05년 기준 일본 =100) 한국 337, 미국 200, OECD 184 등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06년 경차등록율 6.6%인데 반해 일본 24.9%, 대형승용차 점유율 한국 29.8%
(‘06), 영국 13.4%(‘04), 이태리 9.1%(‘06) 에너지 다소비형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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