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이상열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의원실
2007-11-05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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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말뿐인 정책자금의 지역균형배분
- 금년 9월말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 지원자금 기준 79.4%가 집중, 호남권은 제주까지 포
함해서 지원자금 기준 8.9%
- 지역균형배분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대책 실효성 의문
◇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흑자 전환을 위해 상실된 정책목표
-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작년말부터 꾸준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는 정책목표 상실
- 백화점의 존치 여부를 통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중앙회로 회귀하는가?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명칭 변경 후 가입신청한 단체는 단 두 곳 뿐
- 전산업 대비 협동조합 조직화율 2.2%, 일본은 66.3%
◇ 연수관리비 및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 관리부실
- 연수관리비 징수할 때는 편법적으로 징수하고 반환은 중앙회의 편리한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표본
- 부당 집행된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비 환수조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