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 조정식 의원]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① 산자부 인증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카피의혹 제기돼
- 대기업의 횡포와 소송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 빼앗길 판
- 정작 기술의 독창성 인증해 준 산자부는 기업간 수천억 소송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

② 시중 유통 전기용품 35%, 공산품 16% 안전성 결함
- 어린이용 보행기 71%가 안전성 부적합
- 어린이용 장신구 75%에서 납초과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
- 헤어드라이 5개 중 1개 폭발이나 화재·감전 위험
- 형광등 기구 83%가 안정성 부적합

③ 전력거래소 인력 운영 효율화 용역 객관성 공정성 결여
- 설비용량·거래량 등 상관관계 무시하고 해외기관과 단순비교
- 한전보다 400% 많은 인력증원, 논리적 타당성 결여
- 인력규모의 주요변수인 ‘도매경쟁시장 도입’ 없는데도 ‘핵심역량 강화 및 신규기능 추가’를
명분으로 조직확대
- 주문제작 수준에 그친 용역결과 재실시해야

④ 공기업 주식상장은 공공성을 해치는 무리한 추진
- 주식상장 공모액 1,800억에 불과해 주식시장 공급 효과없어
- 총리지시 한마디에 주식매각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워, 한미 FTA의 후속조치나 이면요청 가
능성
-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표적 될 수 있어
- 지역난방공사는 실제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값에 헐값매각

⑤ 복공식 LNG 지하저장기술 상용화 필요
- 지하공동식이 경제성 측면에서 지상식에 비해 8~26%, 지중식에 비해 34~47% 저렴
- 에너지자원 로드맵 차원에서 Demo Plant 건설을 국책과제로 추진해야

⑥ 2단계 균형정책, 지역분류 합리성·객관성 부족해
- 객관적 기준 없는 지역분류는 사실상 경기도 차별정책
- 수도권은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어
-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2단계 균형정책은 보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