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조정식 의원>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1등 공기업 한전, 4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11차례나 미이행
- 울진-태백 송전선로에서만 7차례 협의 미이행
-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하며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미수립
-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5·6호기 건설시 온배수 확산범위 예측범위보다 훨씬 넓어

② 한전 등 전력관련 공기업 4년간 불공정행위 경고 100건 넘어
-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한전에만 73건, 과징금 9억1천1백만원
- 미지급·지급기한 초과 금액 총 579억에 달해
-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횡포

③ 누적적자 2조원 심야전력, 저소득계층에 한정 지원 필요
- 심야전력 사용량 10년간 13배 늘고, 누적적자 2조원 넘어서
-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한전의 방식은 문제 있어
- 저소득계층·복지시설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해야

④ 발전 5사, 조직 이기 앞세워 연료 공동구매 외면
- 발전 5사의 발전단가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로 절대적
- 조직 이기 앞세워 공동구매 외면, 연료 공동구매 비율 21%에 불과
- 유가 100불 시대, 전력요금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임
- 연료 전량 공동구매로 Buying Power 높여야

⑤ 경수로 사업 재개 대비, 북한 경수로 기자재 관리 철저히 해야
- 6자회담 순항 중,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과정에서 사업 재개 논의될 가능성 있어
- 한전이 관리하던 북한 현장 지난해 이후 방치
- 경수로 사업 재개 결정 이전에 기자재 관리와 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