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조정식 의원>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2,287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중국이 싹쓸이 시작
- 북한 광물자원 총 가치는 약 2,287조원으로 남한(95조원)의 24배
- 남북간 공동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은 ‘01년부터 본격적인 북한 광물개발에 나서 주요
핵심광물 싹쓸이 중
- 북한의 광물 자원 중 남한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 납, 구리, 유연탄 등이 풍부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원개발 협력이 실질적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② 광업자금 융자금, 청렴위 확인 결과 최소 200억원 부정 사용
- ‘07년 국가청렴위원회 광산 시설자금 융자실태조사 결과
- 뻥튀기 세금계산서, 융자 후 자회사 지급, 목적 외 사용 등 최소 200억원 부정 사용 드러나
- 광진공의 허술한 관리도 광업개발사 도덕적 해이에 한 몫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과 사후관리 필요
③ 고유가와 더불어 금속 가격 20% 이상 상승, 정부의 대책은?
- (‘02~‘06년)국내 금속광물 수입량 2.1% 상승(46.5→ 47.5백만톤)
- 같은 기간 내수액은 107.9% 증가하여 10.0조원에 이름
- 고유가와 더불어 금속 가격 또한 연평균 20%이상 상승,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부담이 되
고 있음
- 국내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위기 대처의 측면에서 국내 광물의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
있어야 함

④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신흥자원개발 국가와의 경쟁 대비해야
- ‘0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우라늄 860%, 동 490% 가격인상
-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가는 자국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위해 무차별적 투자 확대 중
임
- 각국의 해외자원개발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사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