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조정식 의원>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산자위-조정식 의원>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중기청 산업연수제도 관리감독 허술, 50억 유용 확인돼
- 산업연수생 관리 부실, 최근에만 50억 부당징수·전용
- 최근 몇 년 동안만 50억, 전체로는 수백억 예상돼 추가 감사 필요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돈을 제멋대로 갖다 써



② 인지도 낮은 SPi-1357 브랜드명부터 재검토 해야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SPi-1357' 브랜드명 인지도 낮아
- 인지도 낮은 이유 홍보비 부족타령, 내년예산 250% 증액
- ‘중기청 한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전인수식 조사에서도 긍정 38%에 불과



③ 중기특위,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점검 허술하기 짝이없어
-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점검 계획 있다고 밝혀
- 부진사유에 대해 검증도 없고, 받은 내용 그대로 보관만 하는 이상한 점검
- 집행 독려할 강제력도 전혀 없는데 사업내용만 과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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