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조정식의원>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심각, 지난 3년간 267건 달해
- 침해율 급증, 3년새 66% 증가. ‘04년 64건 → ‘06년 106건
- 특허침해는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 순으로 많아
- 특허침해 대기업 96개사. T기업의 경우 25건이나 침해, 최다기록

② 유명무실한 특허분쟁조정제도, 발생건의 0.1%도 조정못해
- 매년 3,000여건의 분쟁 발생하나 조정신청은 연 5건에 불과
- 이마저도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것은 연간 1건에 그쳐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13년간 통틀어도 22건에 그쳐
- 특허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막기 위해서도 분쟁조정위 기능강화 필요
- 강제소환, 강제조정 등 준 사법적기능 부과해야 실효성 담보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