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조정식의원>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태양광 발전, 기술 종속 심화· 우리기술 육성해야
- 돈 빌려주는 금융권, 국산제품 쓰면 펀딩 안 해 줘
- 외산 모듈이 84%, 인버터가 98% 사용돼 기술식민지 전락
- 일부 공룡기업 발전차액 50% 독차지, 발전차액지원 허점투성이

② 166개 시설 에너지진단, 연간 약 740억원 비용절감 가능
- 5년간 2,500개소 진단 결과 연간 1조원 이상 에너지절감 가능
- 기업 시설투자 목돈 들어 부담, 정부의 적극지원 필요
- 중소기업 진단지원금, 진단의무화 대상 확대 필요

③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위탁운영’위법 논란
- 산자부, 시흥 장현·목감지구 열공급 ‘위탁운영’ 허용
- 관련업계, 기술 없이 자본참여시 시장질서 혼탁 우려
-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사업자 선정의 핵심 되야

④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공공성 훼손, 헐값 매각 우려
- 지난 7월 정부의 공기업 상장 추진 방침 재고되어야
- 주식시장 시가 총액 1051조원 넘어서, 공기업 상장으로 증시 안정화 효과 거둘 수 있을지
의문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헐값 매각의 우려도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