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KS 인증 철강제품, 3개 중 1개 불량품
- 매년 10%씩 불량률 높아져 (14%→ 23%→ 37%)
- 수입물량 50% 차지한 중국산 철강제품, 불량 지적받고도 시정되지 않아

②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서……잘 몰라요”
- 산자부 공무원 팀장급의 50%, 서기관·사무관의 43%가 동일부서 재임기간 1년 이하
-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무역할을 하는 이들 공무원의 재임기간이 짧아, 업무 공백과 책임감
결여 우려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 높일 방안 있어야

③ 집단에너지사업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연기필요
- 정부, 내년 2월 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계획
- 고유가로 인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상실 및 국민 부담 우려
- 환급제도 폐지 시 수용가 인상 불가피,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어려움 예상

④ 한전 송전기능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능 통합 필요
- 한전에서 단일 송전망 소유, 전력거래소가 독립된 계통운영자 역할 하는 것은 중복 과잉 투
자, 비효율성 확대 우려
- 계통고장시 파급 크고, 복구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 과다 발생
- 송전관리와 계통운영 일원화로 효율적인 송전망 투자와 최적의 계통운영 가능토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