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근찬의원】과정위-정통부 국감
의원실
2004-10-07 10:42:00
161
◈정통부는 통신지주회사 회장,
이통사는 일개 자회사에 불과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휴대폰 요금조정절차!,
국민도 사업자도 철저히 무시!
-정부가 위법 앞장, “관제 카르텔” 혐의짙다!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 정통부 맘대로 요금조정!
◈SK단말기사업 규제, 과연 타당한가?
-신규허가 미끼로 통신사 통제 노골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중소 단말기업체들
구조조정 문제부터 해결하라!
-특정업체 비호 의혹 받지 않도록 해야!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
축소·호도 위험성 커!
-참여정부 출범후, 국정원의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대수 3배나 늘어!
-정통부는 ‘긴급감청’ 줄었다고 자화자찬으로 일관!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연구결과,
장관께 보고조차 안돼!!!!
-2005~2009년 기금수지 약 2조 6,380억원 흑자 전망
-정촉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맡겨놓고,
결과도 안보고 IT839 마스터플랜 먼저 발표!
◈IT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작년 예상보다 72%(1,800억)나 늘어!
-재경부, 산자부가 중심이 된 송도 DEC와
협력보다는 경쟁 우려돼!
◈IT 839전략은 반쪽 전략!
-수요부문과의 조화, IT839 전략간 상호연계성 부족이 문제!
◈WiBro(휴대인터넷), KT에 대한 특혜의혹!
-주파수 할당대가 낮추고, 중복투자 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포폰 단속 시급하다!
-대포폰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정통부, 방지대책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강력한 단속 필요하다!
◈정통부, ‘HFC망 육성’ 공염불에 그치나!
-1년전 “BcN에 HFC망 포함”발표, 이제는 무관심
-국내 SO들 “독자 추진할 수밖에”…미국에선 대표적 BcN
◈방송위 결정으로, 위성DMB 사업 차질 불가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부처간 난맥상 드러내!
-IT839 정책 추진에 빨간 불!
이통사는 일개 자회사에 불과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휴대폰 요금조정절차!,
국민도 사업자도 철저히 무시!
-정부가 위법 앞장, “관제 카르텔” 혐의짙다!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 정통부 맘대로 요금조정!
◈SK단말기사업 규제, 과연 타당한가?
-신규허가 미끼로 통신사 통제 노골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중소 단말기업체들
구조조정 문제부터 해결하라!
-특정업체 비호 의혹 받지 않도록 해야!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
축소·호도 위험성 커!
-참여정부 출범후, 국정원의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대수 3배나 늘어!
-정통부는 ‘긴급감청’ 줄었다고 자화자찬으로 일관!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연구결과,
장관께 보고조차 안돼!!!!
-2005~2009년 기금수지 약 2조 6,380억원 흑자 전망
-정촉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맡겨놓고,
결과도 안보고 IT839 마스터플랜 먼저 발표!
◈IT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작년 예상보다 72%(1,800억)나 늘어!
-재경부, 산자부가 중심이 된 송도 DEC와
협력보다는 경쟁 우려돼!
◈IT 839전략은 반쪽 전략!
-수요부문과의 조화, IT839 전략간 상호연계성 부족이 문제!
◈WiBro(휴대인터넷), KT에 대한 특혜의혹!
-주파수 할당대가 낮추고, 중복투자 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포폰 단속 시급하다!
-대포폰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정통부, 방지대책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강력한 단속 필요하다!
◈정통부, ‘HFC망 육성’ 공염불에 그치나!
-1년전 “BcN에 HFC망 포함”발표, 이제는 무관심
-국내 SO들 “독자 추진할 수밖에”…미국에선 대표적 BcN
◈방송위 결정으로, 위성DMB 사업 차질 불가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부처간 난맥상 드러내!
-IT839 정책 추진에 빨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