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안일한 민원처리 “미월드” 대형 게이트 사건 키웠다!!

고충위 미월드 사건!!
민원처리 신중하지 못했다!!

-1. 고충위 민원인 민원 “현지조사” 미흡!!......... 3
1-1. 롯데APT 입주예정자 ‘03년 4월 소음공해 조망권 침해로 민원 제기
1-2. 아파트 입주민 민원과 미월드 민원 충돌 야기

-2. 고충위 “안내회신” 적절했는가?...................... 5
2-1. 고충위 전체 민원 중 47.9%가 “안내”처리
2-2. 단순 안내회신이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킴

-3. 잦은 담당 조사관 변경 예고된 사건!!.............................10
3-1.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계약직 직원

-4 계약직 조사관 전문성 결여 문제 해결 한계!! .............. 12
-5 민원 해결 후 사후관리 확대 방안 시급!!........16
5-1. 민원처리의 적절성 확보
5-2.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