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갑원의원]한국수출보험공사국정감사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 목요일 >
한국 수출보험공사 보험사고․사기금 회수율 저조

-보험사고 지급액 3,486억원, 회수율 15.5% 그쳐
- 보험사기 지급액 355억, 회수액 15억, 회수율 4.2%

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감사에서 보험사고와 보험
사기로 인해 공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저조한 회수율 개선이 요구 되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3,486억원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542억에 그쳤
으며 15.5%에 불과하다.

보험사기의 경우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44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354억 9,500만원
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회수금은 14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4.2%로 역시 매우 저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를 제기한 서갑원 의원은 과거대규모 보험금 지급 예와 적자운영을 함께 지적하면서 회
수율제고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의 개선책을 주문하였다.
한편 서의원은 공사의 구상채권이 7,019억원에 달해 신불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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