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시종의원]2004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7 11:01:0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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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 민간어업 협약> - 우리에게는 경제, 안보위협 가능성 있어, 대책 서둘러야
- ′04. 6월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간 중국어선의 원산 앞바다 어
장 조업과련 북·중 동해공동어로 협약을 비공식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해수부에서 본의원에
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합작사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 협약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측에 ′09년까지 5년동안 북한 해약에서
조업하도록 허가하고 어획량의 수익금 25%를 분배하기로 하고 중국어선의 입어척수 및 포획
어종, 어획량, 조업시기등은 쌍방의 협의로 조정키로 함.
- 해수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국내어업인 피해방지을 위한 협력 및 공동어로행위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측은 최근 발생된 북·중간 공동어로계약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으로 파악하고 공동어로해위 금지조치(7개업체)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그러나 해수부의 이러한 해명과 달리 해경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초부터 중국어선들은 중국 석도 및 대련항을 출항해서 우리 남해 및 동해연안을 거쳐 동해
NLL을 통과하여 북한수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해경이 본의원에게 보고한 시점인 “9월 22일
당일 현재 중국어선 168척이 동해 저진동방 12마일에서 멀게는 100마일까지 거리를 두고 이동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또한 해경은 “이 경우 개별행동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에 의하여
통제가 불가하고 이동중 야간이나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양오염 유발행위
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특히, 어획량이 중국측 기대에 미치치 못한 상태에서 귀항할 경우 조업구역을 이탈해서 NLL
을 침범해 남쪽에서 조업할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 경비정이 중국어선 단속을 사유로 NLL을
침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북, 중국의 민간업체간 협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
한 대책을 수립할 것은 물론,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또는 EEZ통행시 우려되는 제반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어민 보호와 우발적인 군사적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우리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북한산 오징어 국내반입을 제
한하거나 한·러 어업협의에 의거 근해채낚기 어선출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남북어업인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동해 / 일본해』를 『한국해 / 일본해』로 변경추진 해야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는 19세기 초까지 대다수 외국지도에 『Sea of Corea』, 『Sea of
Joseon』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제작한 책자(East Sea in Old Western Maps)에 보면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간행했던 고지도에는 “Korea”로 표기하고 있고, 일본에서 간행한 몇 종의 지
도에는 “조선해”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례로, 1809년에 간행된 일본의 다카하시
(K, Takahashi`s Map in 1809)지도에는 한자로 “朝鮮海”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외 1794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근대지도에는 영문표기로 “Sea of Joseon"으로 표기한 바 있다.
- 국정홍보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발간된 90개의 지도를 조사한 결과 18세기에 발간
된 지도 81개중 “Sea of Korea"로 표기된 것이 62개로 전체의 76.5%이고 "East Sea"가 7
개, "Sea of Korea East Sea"가 2개, “Sea of Japan”이 6개, “Sea of China”가 3개이며 표기
하지 않은 것이 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모두 9개의 지도에서 “Sea of Japan”
이 4개, “Sea of China”가 1개,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 것이 3개로 조사됐다.
ClassificationSea of KoreaEast SeaSea of Korea East SeaSea of JapanSea of
ChinaUnmarkedTotal18세기627263181다른세기14139Total6282104490
- 조사대상 90개 지도중에 한국관련 표기가 72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이 10, 중국이 4, 기타
가 4개에 불과했다.
- 그러나 지난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한 「해양의 경계」에 “Sea of Japan”로 표
기된 이후 많은 외국의 지도에 준용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동해/일
본해”병기가 상당수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 지난 ′92년 7월 우리정부는 관계부처회의에서 동해명칭을 『East Sea』로 결정하고 단일
명칭 합의시까지 『동해/일본해』병기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 이후 일본해 표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IHO(국제수로국)사
- ′04. 6월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간 중국어선의 원산 앞바다 어
장 조업과련 북·중 동해공동어로 협약을 비공식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해수부에서 본의원에
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합작사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 협약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측에 ′09년까지 5년동안 북한 해약에서
조업하도록 허가하고 어획량의 수익금 25%를 분배하기로 하고 중국어선의 입어척수 및 포획
어종, 어획량, 조업시기등은 쌍방의 협의로 조정키로 함.
- 해수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국내어업인 피해방지을 위한 협력 및 공동어로행위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측은 최근 발생된 북·중간 공동어로계약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으로 파악하고 공동어로해위 금지조치(7개업체)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그러나 해수부의 이러한 해명과 달리 해경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초부터 중국어선들은 중국 석도 및 대련항을 출항해서 우리 남해 및 동해연안을 거쳐 동해
NLL을 통과하여 북한수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해경이 본의원에게 보고한 시점인 “9월 22일
당일 현재 중국어선 168척이 동해 저진동방 12마일에서 멀게는 100마일까지 거리를 두고 이동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또한 해경은 “이 경우 개별행동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에 의하여
통제가 불가하고 이동중 야간이나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양오염 유발행위
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특히, 어획량이 중국측 기대에 미치치 못한 상태에서 귀항할 경우 조업구역을 이탈해서 NLL
을 침범해 남쪽에서 조업할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 경비정이 중국어선 단속을 사유로 NLL을
침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북, 중국의 민간업체간 협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
한 대책을 수립할 것은 물론,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또는 EEZ통행시 우려되는 제반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어민 보호와 우발적인 군사적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우리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북한산 오징어 국내반입을 제
한하거나 한·러 어업협의에 의거 근해채낚기 어선출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남북어업인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동해 / 일본해』를 『한국해 / 일본해』로 변경추진 해야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는 19세기 초까지 대다수 외국지도에 『Sea of Corea』, 『Sea of
Joseon』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제작한 책자(East Sea in Old Western Maps)에 보면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간행했던 고지도에는 “Korea”로 표기하고 있고, 일본에서 간행한 몇 종의 지
도에는 “조선해”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례로, 1809년에 간행된 일본의 다카하시
(K, Takahashi`s Map in 1809)지도에는 한자로 “朝鮮海”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외 1794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근대지도에는 영문표기로 “Sea of Joseon"으로 표기한 바 있다.
- 국정홍보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발간된 90개의 지도를 조사한 결과 18세기에 발간
된 지도 81개중 “Sea of Korea"로 표기된 것이 62개로 전체의 76.5%이고 "East Sea"가 7
개, "Sea of Korea East Sea"가 2개, “Sea of Japan”이 6개, “Sea of China”가 3개이며 표기
하지 않은 것이 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모두 9개의 지도에서 “Sea of Japan”
이 4개, “Sea of China”가 1개,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 것이 3개로 조사됐다.
ClassificationSea of KoreaEast SeaSea of Korea East SeaSea of JapanSea of
ChinaUnmarkedTotal18세기627263181다른세기14139Total6282104490
- 조사대상 90개 지도중에 한국관련 표기가 72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이 10, 중국이 4, 기타
가 4개에 불과했다.
- 그러나 지난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한 「해양의 경계」에 “Sea of Japan”로 표
기된 이후 많은 외국의 지도에 준용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동해/일
본해”병기가 상당수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 지난 ′92년 7월 우리정부는 관계부처회의에서 동해명칭을 『East Sea』로 결정하고 단일
명칭 합의시까지 『동해/일본해』병기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 이후 일본해 표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IHO(국제수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