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거품 여성일자리 심각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여성 일자리 개선해야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발표 석달 전 110만 여성일자리에서 무려 50만개를 줄이더
니,

- ‘06년도 여성일자리 실적은 당초 계획의 88%에 그치고,
- ‘06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여성일자리는 당초 계획의 76% 달성에 수준에 불과
- 국가공무원 13,570명, 지방공무원 4,324명 신규채용자도 여성일자리 !
-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공공아카데미 참석 인원 1,296명도 일자리 통계에 포함시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한 <여성인
력개발종합계획(‘06-’10)>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에 따르면, ‘06년도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는 목표인 111,792명의 88.8% 수준인 99,333명으로
나타났고,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는 당초 계획이 91,050명
의 75.8%에 불과한 69,091명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2006년도 여성일자리 계획수립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당
초 계획인 142,000명에서 여성비율을 70%로 추계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17,978명 일자리 지
원 중 여성은 69,091명으로 전체의 58.6%에 불과했다.

특히 산림청의 공공성산림숲가꾸기 사업은 여성비율이 고작 5%에 불과했고, 환경부의 생태우
수지역 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율이 30%,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50%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06년도 신규채용된 국가공무원 23,674명 중 여성 13,570명과 지방공무원 8,510명 중 여
성 4,324명도 신규 여성일자리 실적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교육·취업연계사업(문화관광부 주관)은 2006년도 일자리 실적으로
1,296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아
카데미 운영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지 실제로 취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개발계획 140개 사업과제 중 절반 이상이 노동부, 과기부, 복지
부 등 타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일자리 실적을 부처에서 제출받아 정리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과도한 추계와 세밀한 검토없이 추진된 여성 일자리가 결국 생
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여성에게 실질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
적인 계획수립과 정확한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당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에 110만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다가 거품일자리라는 비판을 우려해 2006. 7. 무려 50만개를 줄여 발표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