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년 해외범죄 피해자 3,191명 범죄가해자 2,179명
-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범죄피해 증가 추세 -
- 우리나라 국민, 중국에서의 범죄 2배 가까이 증가 -
해외교민과 국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범죄로 피해를 입는 자가 연
간 3-4천명에 이르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2-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호중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범죄피해자)는 3,191명이고 범죄를 저지른 자
(이하 범죄가해자)는 2,17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05년 범죄피해자 4,235명, 범죄가해자
3,079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긴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받거나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06년 범죄피해 1,011명, 범죄가해자 627명으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많았다. 특히 범죄가해자가 05년 348명에서 06년 62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해외
교민이 많고 여행이 많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와 범죄가해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하
였으나 범죄피해자보다는 범죄가해자가 많았다.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은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었
다. ‘이태리’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04년 273명 05년 342명, 06년 401명으로 증가하였고 ‘스페인’
도 범죄피해자가 190명(04년), 195명(05명), 203명(06명)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다른 지역보
다 유럽에서의 범죄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46명(04년), 38명(05년), 63명(06년)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
가해자도 13명(04년), 14명(05년), 35명(06년), 55명(07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해외에 51명의 경찰을 파견하였고 외교통상부도 올
해 처음으로 소수이긴 하나 경찰관을 특별채용하였다. 그러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에는 1명의 경찰관도 파견되지 않았다.
윤호중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럽지역에서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 인
력이 주로 중국, 일본,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되는 범죄현황
을 국가별로 분석한 후 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경찰 해외인력을 재배치 해야 할 것“이라고 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