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명옥의원실]041004보건복지부국감질의서
1.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평가
- 우리 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 빈곤층 방치, 소득역진적 사회보장제도 고착화
(1) 우리 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특징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2)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낭만적 통합주의'
(3) 빈곤층 방치, 소득역진적 사회보장제도 심화, 고착화
(4)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초래 불가피

2. 의약분업 4년 평가
(1) 의약분업 시행 4년 효과없다!
(2) 항생제 줄지 않고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정부 대책
- 연명치료중단 의사와 보호자를 살인자로 만든 원죄는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있다!

4. 저출산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1) 혼외출산, 한부모 가정 등도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함
(2) 미숙아 출생률 매년 증가세 - 입원 진료 지원 강화해야 함
(3) 불임치료 국고지원 긍정 검토

5. 공공의료 확충예산, 국민연금 동원한다!
- 공공의료 확충 예산확보 불가능하게 되자 담배값 올리고 국민연금기금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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